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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은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더 연금을 내야 하는지? 또 다른 혜택이나 더 나은 내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변화 내용
1. 보험료는 높아지고, 받는 금액도 조금 늘어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50대: 매년 1%포인트씩 빠르게 올라 4년 후 13% 도달
- 40대: 매년 0.75%포인트씩 올라감
- 20~30대: 매년 0.25~0.5%포인트씩 천천히 올라감
예를 들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가 매월 약 12만4천원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 실제 부담은 절반이 되겠죠.
2. 연금 수령액도 조금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일하던 시절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올해 41.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쉽게 말해, 평균 소득자가 40년 꾸준히 연금을 냈다면 기존에는 매월 약 123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혁 후에는 매월 약 133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노후 최소 생활비(136만원)에는 여전히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고, 정부의 추가 노력이 더해진다면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세대별로 부담을 다르게 했습니다
은퇴가 가까운 50대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대는 부담이 천천히 늘어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자동조정장치는 추가 논의 중입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도입 여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5.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 군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 출산 크레딧: 첫째, 둘째 자녀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최대 상한 폐지
-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험료 50% 지원
국민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바뀐 국민 연금 혜택과 우려점
좋아진 점
- 연금 금액이 조금 늘어나 노후 생활에 도움
- 군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로 가입 기간 혜택 증가
- 청년층은 보험료 부담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배려
걱정되는 점
- 매월 내는 보험료 부담 증가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
- 여전히 노후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성
이번 연금 개혁은 모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변화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적 연금이나 저축 등 추가적인 노후 준비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