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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호관세'의 뜻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호관세 뜻은 무엇일까?
상호관세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무역장벽(관세, 비관세 장벽 등)에 맞춰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상대국 상품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우리한테 1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너한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맞대응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핵심
한국 시각으로 2025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을 통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국가별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각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모든 무역장벽(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부가가치세 등)을 계산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 10% 기본 관세: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국가별 추가 관세: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특정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한국: 25%
- 베트남: 46%
- 대만: 32%
- 영국: 10%
- 자동차 관세: 2025년 4월 3일 자정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왜 상호관세를 도입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 해결
-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국내 일자리 창출
-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제조강국'의 지위를 회복
트럼프는 "과거 관세가 높던 시절 미국이 부강했다"며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은?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 국제 무역 긴장 고조 및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조치 가능성
각국의 반응
- 중국: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
- EU: 미국의 서비스 및 디지털 상품 수출에 타격을 주는 보복 관세 검토
- 일본: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 준비
- 캐나다와 멕시코: 협력과 강경 대응 전략을 동시에 준비
- 한국: 수출국 다변화 전략과 외교 협상을 통한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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