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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Country of Risk)'로 분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감국가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는 민감국가를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핵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목록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 방첩국이 관리합니다.
민감국가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테러 지원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 4개국
- 위험 국가: 중국, 러시아 2개국
- 민감 국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등 8개국 정도
미국 에너지부가 공개적으로 최신 민감국가 목록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쿠바, 이란,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의 테러 지원국들이 민감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 역사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과거에도 민감국가로 분류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1988년 리포트에 따르면, 1981년 당시 총 68개국의 "공산주의 통제 및 기타 민감국" 목록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상 최초"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시 발생하는 제한사항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연방 공무원의 출장 및 상호작용 제한
미국 에너지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소속 모든 직원들은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국가 외국인과 상호작용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 방첩국의 사전 브리핑과 사후 브리핑을 받아야 합니다. 즉, 출장 목적과 활동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2. 연구기관 방문 심사 강화
2022년 수정된 자료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분류된 외국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미국 연구기관 방문 시 보안 심사 과정(신원 조회, 방문 배경 및 목적 확인)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국가 핵 안보국(NNSA) 관련 연구소나 정보 기술 접근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인디시스 체크(Indices Check)"라는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접근 요청 45일 이전에 "외국인 접근 통합 추적 시스템(FACTS)"에 등록해야 합니다. 언론인 역시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연구 참여 및 과학기술 협력 제한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원자력, AI, 슈퍼컴퓨팅, 나노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 연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첨단 기술 연구 참여 시 더욱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주요 연구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분야의 영향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미간 협력 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스(Pyro-process)' 공동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는 한국의 원자로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파이로프로세싱 협력도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가 원자로를 수출할 때 지적재산권 목적 외에 안보적인 목적을 가지고 딴지를 걸 수 있어 원자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연구보안 강화 동향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몇 년간 연구보안 정책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2019년 사이언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신흥 연구 분야 및 기술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원이 민감국가의 동료들과 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양자정보, 나노과학, 첨단 제조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2023년 12월부터 의회 지침에 따라 연구 보안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4월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 소속 국가 안보 연구소의 비공개 구역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민 및 요원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로스앨라모스 국립 연구소, 샌디아 국립 연구소 등 3개 연구소의 비공개 구역 접근이 제한됩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이유는?
왜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내 핵무장론이 분출되는 것을 미국이 경계하는 맥락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그 산하 국책 연구소 17개 연구소의 정보나 연구 활동에 제약을 가는 정책적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영향과 전망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연구기관 방문 및 공동연구 참여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AI, 슈퍼컴퓨팅, 나노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이 어려워지고,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경우, 파이로프로세스 연구 차질로 인해 한국의 원자로 수출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검토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양국 관계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