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생계가 어려운데요…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금융재산?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름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을 요청하려 하면 복잡한 기준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을 하나씩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스크롤만 쭉 내려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

     


    1. 긴급복지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위기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어떤 상황이 긴급복지 대상 ‘위기사유’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총 10가지 상황을 긴급복지의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구분 주요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실종, 구금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정 내 방임·유기·학대 등
    4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
    6 사업 휴업, 폐업으로 생계 곤란
    7 실직으로 소득 상실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사유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아래 참고)
    10 특별법 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 특히 주목할 항목 – 위기사유 9번

     

    다음은 위기 상황으로 간주돼 새롭게 포함된 사유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기가 끊긴 상태이거나 전류 제한기가 설치된 경우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분
    • 거리 노숙 상태에 있는 분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생계가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3.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330원
    5인 5,331,144원
    6인 6,048,604원

    💡 예: 2인 가구인 부부가 함께 살며 월 소득이 280만 원이면, 소득 기준에 부합됩니다.


    4.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재산은 부동산(집,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해 산정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 재산 기준

    대도시 (서울, 경기 일부 등)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단, 실제 산정 시 자동차 가액, 부채, 주거용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집이 한 채 있지만 대출이 많아요”라는 분들도, 실질 재산이 기준 이하일 수 있으니 확인은 꼭 해보세요!


    5. 금융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은행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등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금액 (일반) 기준금액 (주거지원 시)
    1인 8,392,000원 10,392,000원
    2인 9,932,000원 11,932,000원
    3인 11,025,000원 13,025,000원
    4인 12,097,000원 14,097,000원
    5인 13,108,000원 15,108,000원
    6인 14,064,000원 16,064,000원

     

    ※ 생활준비금, 고정지출 등 일정 금액은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예금 1,500만 원이 있더라도 생활준비금 500만 원, 월 고정지출 200만 원이 있다면, 실질 금융재산은 800만 원으로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6. 지원 제한 조건도 있을까요?

    한 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매번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원 항목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
    생계지원 1년
    주거·시설이용지원 2년
    의료지원 (동일 질병) 2년
    교육지원 분기 기준 연 4회까지
    기타 위기사유 3개월 ~ 6개월 경과 후 가능

    다만, 의료지원은 질병이 다를 경우 재지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특수 상황(가정폭력 등)에서는 제한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요.


    7. 정리해볼게요

    🔹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

    ✅ 갑작스러운 실직, 이혼,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 발생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 이하
    ✅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
    ✅ 동일한 사유로 최근에 지원받은 적 없음


    🗣️ "해당될지 애매한데, 그래도 신청해보세요!"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직접 문의하거나 신청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사후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정보 확인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