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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세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받냐', '청년 희망 빼앗는 폰지사기 연금개혁?', '부모가 자식 저금통 텁니까?' 등 여야 청년들 반대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40%에서 43%로 소폭 인상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가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만큼, 미래의 혜택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또, 이번 개혁안에는 군복무나 출산, 저소득 지역 가입자 등을 위한 크레딧 지원 확대와 연금 지급 보장의 명문화와 같은 긍정적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역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췄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7~8년 정도 늦춰진 2064년까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사회적 안정망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개혁안이 세대 간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 부담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 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늘어난 혜택은 당장 은퇴를 앞둔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청년 세대에게는 결국 '미래의 부담만 더 커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인상됨에 따라, 세대별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25세 가입자는 월 5만 5000원을 더 내고, 은퇴 후 월 8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반면, 40세 가입자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젊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혁안은 기성세대의 협잡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그친 미봉책이기에, 향후 또다시 더 큰 부담이 청년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래 링크는 관련 내용에 대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Tbi4FeBwsM?si=g7bTVYKVsL4V-ttR
https://youtu.be/uPEOQU3JEGE?si=n5lDAuWiooigng30
또 다른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함께 운용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불합리성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이 없던 시대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이나 자산에 크게 상관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세대 간 불공정 문제와 제도적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분명 의미 있는 한 걸음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균형 잡힌,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한 실질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만드는 데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